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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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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화우
3
신화
2
부산
2
한결
1
광장
1
강
1
동서
1
대유
1
동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
  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

2021년
5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반환]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1상,453]
  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6. 대전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
  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20년
7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74891 판결
  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63694 판결
  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7년
2015년
18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다48852 판결
  [대여금]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〉[공2015상,79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14년
19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8.26 선고 2013구합16406 판결
  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3년
2012년
25. 대법원 2012. 4. 16. 자 2011스191,192 결정
  [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·상속][미간행]
  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상속
   민법

2011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7 선고 2011누22510 판결
  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민법

2010년
2009년
2008년
34. 서울중앙지법 2008. 10. 10.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11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07년
35. 서울가법 2007. 4. 25. 자 2007브14 결정
  [상속포기취소] 항고[각공2007.7.10.(47),1410]
   상속포기취소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36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9491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5.15.(274),737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세법

2006년
37. 제주지법 2006. 5. 10. 선고 2003나1700 판결
  [청구이의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031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38. 서울가법 2006. 3. 30. 자 2005브85 결정
  [상속한정승인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281]
   상속한정승인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44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3다29562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6.3.1.(245),29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45. 대법원 2006. 1. 24. 자 2002스54 결정
  [상속한정승인][미간행]
   상속한정승인
   민법

46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3다28880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6.2.15.(244),22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5년
49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3다4368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5.9.1.(233),139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헌법

53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4다56912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5.5.15.(226),722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04년
58. 서울고법 2004. 4. 22. 선고 2003나57484, 5749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777]
  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03년
6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다30517 판결
  [대여금][집51(2)민,289;공2003.11.1.(189),2088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65. 대법원 2003. 8. 11. 자 2003스32 결정
  [상속한정승인][공2003.10.15.(188),2022]
   상속한정승인
   민법

66. 대구지법 2003. 8. 5. 자 2003브11 결정
  [상속한정승인] 확정[각공2003.10.10.(2),366]
   상속한정승인
   민법

2002년
73. 대법원 2002. 11. 8. 자 2002스70 결정
  [상속한정승인][공2003.1.15.(170),221]
   상속한정승인
   민법

79. 대법원 2002. 4. 2. 선고 99다335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50(1)민,343;공2002.6.1.(155),1059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헌법재판소법

80. 대법원 2002. 1. 17. 자 2001스16 결정
  [상속한정승인][공2002.3.15.(150),579]
   상속한정승인
   민법

81. 대법원 2002. 1. 15. 자 2001스38 결정
  [상속포기][공2002.3.15.(150),577]
   상속포기
   민법

1999년
83. 대법원 1999. 6. 10. 자 99으1 결정
  [상속재산관리인선임][공1999.7.15.(86),1410]
   상속재산관리인선임
   민법

1998년
86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9021 판결
  [예금반환][집46(2)민,38;공1998.9.1.(65),2212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

1996년
88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다45545, 45552, 45569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·지상권설정등기][집44(1)민,291;공1996.5.15.(10),1374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상권설정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89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다5905, 95다5912(참가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3(1)민,338;공1995.8.1.(997),250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90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833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1.15.(980),29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1년
91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누5986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7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92. 대법원 1991. 6. 11. 자 91스1 결정
  [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][공1991,1925]
   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
   민법

1990년
1989년
9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30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5.(858),141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88년
95. 대법원 1988. 8. 25. 자 88스10,11,12,13 결정
  [재산상속포기][공1988.10.1.(833),1240]
   재산상속포기
   민법

1987년
1986년
97. 대법원 1986. 4. 22. 자 86스10 결정
  [재산상속포기][공1986.7.15.(780),872]
   재산상속포기
   민법

1985년
1984년
99. 대법원 1984. 8. 23. 자 84스17-25 결정
  [재산상속인상속포기][공1984.11.15.(740),1723]
   재산상속인상속포기
   민법

1981년
100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31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99;공1981.8.15.(662) 1407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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